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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강명구, 선관위 통폐합법 발의…“무능·무책임 구조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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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강명구, 선관위 통폐합법 발의…“무능·무책임 구조부터 바꿔야”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선관위를 개혁하자고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위원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선관위의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드러나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위원장 상임화, 감사위원회 신설)과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선거관리 기관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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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23일 선거 관리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때마다 문제가 터진 뒤 땜질식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관위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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