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에 선관위원들 대거 불출석…여야 “국민 무시하나” 질타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선관위를 개혁하자고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위원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선관위의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드러나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위원장 상임화, 감사위원회 신설)과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선거관리 기관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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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열린 가운데,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이에 여야는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 “선관위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어 △기관 보고 6월 23일·7월 1일 △현장조사 7월 8일 △청문회 7월 14일·7월 22일의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기관 보고와 청문회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합의해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현장 조사의 대상과 방법도 여야 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다만 이날 진행되는 기관 보고의 경우 기한 내 출석요구서 송달이 어려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졌다.당초 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