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 등 12명 수사 의뢰 권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제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이다.

서울시선관위 직원 등 6명에 대해선 징계를 권고했다.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시했다.

진상규명위가 이날로 열흘 간의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18일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각급 선관위의 기관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