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인데 점자는 강북구 오인쇄…장애인·노약자 투표도 혼선

세계일보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 중앙선관위의 만성적인 부실 관리가 드러났으며, 이를 계기로 사전투표제 폐지 등 선거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진보 성향: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이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되었으며, 선관위의 인력 운영 현황 및 투표 운영의 자의성 등 구체적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만성적 무능과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전투표제 폐지 등 근본적 선거 제도 개혁안을 제시한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6·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 투표에서도 혼란이 발생한 사례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경우 별도의 '투표관리매뉴얼'이 있지만 현장 투표사무관계자 대상 교육은 각 구·시·군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어 투표소별로 매뉴얼 숙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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