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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시사한 정성호 "검찰개혁 큰 틀 완료, 새 술은 새 부대에"

오마이뉴스
'사의' 시사한 정성호 "검찰개혁 큰 틀 완료, 새 술은 새 부대에"

ONP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4년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았다. 사의가 수용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대행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진보 성향:정성호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당 내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와 부정적 검찰개혁을 비판한다.

중도 성향: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된 사안이며, 사의가 수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보수 성향: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당 내부의 혼란을 부각시키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대통령께 사의표명을 하실 생각인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발표하기 전부터 실은 생각을 해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의원 질의에 답하며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측이 "사의가 공식 확인된 바 없다"고 한 가운데, 사퇴 의사를 완곡히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이런 기간에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관심이 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앞서 24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당론으로 추인한 직후 정 장관의 사의 표명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의가 민주당 당론 때문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관련 기사: '법무장관 사의'에 민주당 "보완수사 탓 아냐"... 기자 질문에 정성호 답변은 https://omn.kr/2j77v ) .

그러나 이날 법사위 회의에 온 정 장관은 관련해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한편, 최근 "언론에 제 거취 관련 기사가 나온 게 상당히 뜻밖이었다"고 밝히며 지나친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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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76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4년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 사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았다
  • 사의가 수용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대행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전개 타임라인

  • 청와대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 공식 확인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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