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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오세훈 "정부, 보유세·양도세 강화 주장… 쓰지 말아야 할 수단"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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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인한 풍부한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강화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자금의 부동산 투기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중도 성향: 호황 상황에서의 세제 강화가 시기적으로 성급할 수 있으며, 역대급 세수의 미래 투자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봄.
보수 성향: 세금 강화보다는 주택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며,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등 공급 확대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악마화 정책 기조를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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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조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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