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세금 폭탄 말고 재건축·재개발 정상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보유세 등 강화 언급 등을 겨냥해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며 세금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며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