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일부 법사위 의원 “피해자 목소리 반영돼야” 기자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13일 “충분한 숙의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 토론 형식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가운데, 의총에서도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칠 경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범죄 피해자 단체들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김남희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면서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 등 여성 피해자들이 수사지연 등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이같은 상황을 악화해선 안된단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