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딸'에게 바치는 헌정 입법…입법권 사유화 멈춰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체계 파괴이자, 오직 극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바치는 헌정 입법"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대책도, 명분도 없는 입법 폭주의 목적은 오직 하나, 정권을 향한 방탄과 맹목적인 검찰 보복"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와 사후 검증이 왜 필요한지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라며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경찰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축소 의혹은 영원히 암장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성범죄 전말을 밝혀낸 것도, 신당역 살인 사건의 비극 속에서 진실을 인양해 낸 것도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무작정 폐지하겠다면서 경찰 수사의 부실을 누가 확인할 것인지, 반복되는 수사 지연을 어디서 끝낼 것인지, 민주당은 그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의 표심만 의식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라며 "차기 총선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위를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며 "국민 다수가 우려하고 법조계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방관하는 침묵은 책임을 면해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입법권을 사유화해 형사사법체계를 파괴하려는 일방통행식 폭주를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숙고하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갤럽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조차 보완수사권 '유지(46%)'가 '폐지(39%)'를 앞질렀다"라며 "광주 여고생 사건처럼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묻혔을 참혹한 범죄를 보며 자당 지지층조차 이성과 생존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눈과 귀를 닫았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의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심산"이라며 "공천권이라는 떡고물에 눈이 멀어 국민 안전을 제물로 바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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