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위성영상 구매 늘린다…고해상도 영상 규제 완화 추진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공공 부문의 민간 위성영상 구매를 확대해 국내 위성영상 산업의 초기 시장을 조성한다. 고해상도 위성영상 공급을 가로막는 보안처리 규제를 완화하고, 기후변화·환경관리 등 공공 분야의 활용 수요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2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공공 부문의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주항공청은 앞서 지난달 30일 위성영상 기업 15곳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위성영상을 구매할 수 있는 정부 기관도 함께 참여해 지원 방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라스페이스·에스아이아이에스·인스페이스·컨텍·텔레픽스 등 위성영상 공급 전문기업 5곳이 참여했다. 위성영상 구매 관계기관으로는 국가데이터처·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우주항공청은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성영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보안처리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고해상도 위성영상 공급 확대 ▲기후변화·환경관리 등 위성영상의 공공 활용 확대 ▲위성영상 공공수요 소통 창구 마련 등이다.

참석 기업들은 국내 위성영상 활용 산업이 높은 투자 비용과 불확실한 수요로 인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구매를 통한 선제적 마중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위성영상 구매 수요를 창출하면 민간 위성개발과 운영, 위성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체 투자도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위성영상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분야에서 먼저 시장 수요를 창출하도록 우주항공청이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며 "민간 위성영상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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