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격차 줄이고, 국민연금 수익률 높인다

보건복지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나눠져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총괄하는 전담 실을 신설하고, 의료자원 관리와 의료 인공지능(AI), 국민연금 기금운용, 장애인 학대 대응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복지부는 1실(실장급), 1관(국장급), 5과, 2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 29명도 증원한다. 개정 직제는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정책은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정책 연계성과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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