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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군자동 군사보호구역 1만7천㎡ 규제완화…건축물 신축 가능

연합뉴스
시흥 군자동 군사보호구역 1만7천㎡ 규제완화…건축물 신축 가능

ONP 요약

군부대 주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한 규제 구역(보호구역)을 대부분 풀기로 했다. 서울 용산부터 강원 속초까지 여러 지역의 제한을 해제해서, 그동안 재산권을 제한받던 주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진보 성향:주민 숙원 해결 — 십여 년간 건축 높이 제한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는 조치

보수 성향:국방 효율화 —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 없다고 판단한 구역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합리적 결정

(시흥=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시흥시는 22일부터 군자동 구지정마을 일원 1만7천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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