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군자동 일원 군사보호구역 완화…주민 재산권·개발 여건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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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군부대 주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한 규제 구역(보호구역)을 대부분 풀기로 했다. 서울 용산부터 강원 속초까지 여러 지역의 제한을 해제해서, 그동안 재산권을 제한받던 주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진보 성향:주민 숙원 해결 — 십여 년간 건축 높이 제한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는 조치

보수 성향:국방 효율화 —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 없다고 판단한 구역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합리적 결정

오랜 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경기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 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돼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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