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관세 발표 초읽기…'통상 투톱' 방미 총력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통상 수장을 총동원해 막판 대미 협상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잇따라 미국을 찾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고, 조선산업 협력 등을 지렛대로 추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한미 통상·투자 현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미 미국에 도착해 24일까지 머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의회·행정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정부가 통상 수장을 총동원한 것은 미국이 이르면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새 관세 체계에서 한국의 최종 관세율을 15% 이하로 유지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번 방미에서는 관세 합의 당시 약속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것이 이번 방미의 가장 뚜렷한 의제"라고 말했다.

조선산업 협력도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핵심 카드다. 김 장관은 23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와 한미 조선업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이 센터는 지난 5월 산업부와 미 상무부가 체결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양국은 센터를 거점으로 조선기업 간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 한미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사태'도 이번 방미 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와 백악관은 이달 초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반면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쿠팡 문제를 한국의 차별적 규제 사례로 판단할 경우 무역법 301조나 다른 통상 압박 수단과 연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쿠팡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한미 관계가 그 문제 하나로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한층 구체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양국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