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양 등 ‘여의도 면적 10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경향신문

ONP 요약

군부대 주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한 규제 구역(보호구역)을 대부분 풀기로 했다. 서울 용산부터 강원 속초까지 여러 지역의 제한을 해제해서, 그동안 재산권을 제한받던 주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진보 성향:주민 숙원 해결 — 십여 년간 건축 높이 제한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는 조치

보수 성향:국방 효율화 —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 없다고 판단한 구역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합리적 결정

국방부, 고성·속초 639만㎡ 포함서울 마포·은평 ‘고도 제한’ 풀려기반시설 등 지역 개발사업 탄력용산어린이정원 어떻게 변할까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대상 중 하나인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모습.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이곳에 설정된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연합뉴스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민간인···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