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김정은과 찍은 사진 올린 트럼프... "두 가지 의미 있다"

미국과 이란이 MOU를 체결하고 60일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종전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쟁에서 MOU 체결은 이례적인 것이다. 대부분 협상을 통해 종전하는 건 맞지만 MOU까지 체결하진 않는다. 더구나 MOU 내용이 공개된 뒤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전을 위한 MOU 체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지난 18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공개된 MOU 내용을 기반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이란의 승리라고 봐요. 미국이 너무 많은 걸 양보했거든요. 미국 내 보수 진영과 언론에서도 '이럴 거면 왜 전쟁했냐, 오바마 때와 다른 게 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전쟁의 목표였던 이란의 핵 위협 문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고착시키고 증폭시켰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제 MOU 최종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의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MOU 체결 이후 60일간 협상이 진행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상을 미국에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오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 원래 전쟁을 끝낼 때 MOU 체결하는 게 보통 있는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MOU는 양해각서로 법적 구속력도 없고 일반적인 의미만 담거든요.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MOU로 끝내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미국과 이란도 MOU를 통해 앞으로 60일간 협상해서 사실상 종전을 끌어가겠다는 것이죠."

-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핵심은 이란 핵 문제인데,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맺은 JCPOA를 체결하는 데만 20개월에 150페이지가 넘는 합의안이 필요했어요. 그만큼 복잡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둘째, 미국과 이란 모두 급했어요. 전쟁이 계속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고 세계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일단 자유항행을 회복하는 게 급했다는 의미죠.

셋째, 전쟁을 계속 끄는 게 양측 모두에 부담이에요.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자동차가 필수인 미국에서 기름값은 체감 경제 지표예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란도 내부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고요. 결국 양측 모두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례 없는 MOU라는 방식으로 일단의 휴전을 연장해 놓은 거예요."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게 문제"

- 미국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잖아요. 그걸 신경 안 쓸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중간선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미국 중간선거는 집권당에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국민들 사이에 정부를 견제하려는 심리가 있어서 집권당보다 야당에 표를 더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인 셈입니다.

게다가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건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경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유가가 계속 오른다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간선거에서 상원·하원 양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을 사안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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