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0% 기준 바뀌나…정은경 "중위소득으로 변경 검토"(종합)

[세종=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여러 방안을 갖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며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지원하는)'하후상박' 원칙이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자가)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고소득자도 포함될 수 있겠다"며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매년 새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선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제는 소득 순위에 따라서 가야할 것"이라며 "위에는 더 안 늘리고, (저소득층인) 밑에는 많이 늘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선정 기준 개편과 함께 하후상박을 어떻게 재배분할 건지 다양한 모형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수급자 변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빈곤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국내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35.9%라는 정 장관 말에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참 더 지원액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며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숫자가 줄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모든 수급자에게 35만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한다. 소득 수준을 고려해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선정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국무회의에서 몇차례 언급했던 자살 문제도 재차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년과 청년 자살 원인을 물으며 "자살 대책은 각 부처청이 연관돼 있지만 복지부가 제일 관련성이 클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 또는 왕따 같은 사회적 고립 문제, SNS 중독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가 있다. 그중 인간 관계 위기에서 오는 게 가장 클 것 같다"며 "복지부는 올해 교육부와 청소년 심리 부검을 처음 도입한다. 심층적으로 어떤 원인이 자살에 이르렀는가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진행 상황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의료 분야 개혁은 잘 진행되고 있나. (의대 정원 등) 엄청난 사회적 의제였는데 조용하게 진행되니까 안 하는 것 같다"며 "개혁을 시끄럽게 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기다. 최대한 조용하고 원만하게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정 갈등에 대한 교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부에서는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구제 제도 현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규모를 물으며 "공동체 전체를 위해 전원이 의사와 관계없이 백신을 맞았고 공동체 보건을 유지했는데, 그 때문에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모두 함께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됐고 11월에 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심의를 시작한 후 재심을 신청한 건 1800명, 새로 심의를 신청한 건 2200명으로 총 4000명 정도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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