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레버리지 ETF 대책 불충분, 과감한 조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급격한 변동으로 문제가 됐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작용 보완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주식시장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얘기와), 애초 기대한 대로 해외의 2~3배 레버리지 투자를 완화해서 국내 투자를 늘리고 외화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을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켰다"며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시장의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고, 환율 안정이라는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여러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