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신파 "보완수사 폐지 자체가 목적돼선 안돼"

매일경제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다시 확인했고, 국회가 이 법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더 잘하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정점 — 검사 수사권을 완전 제거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

중도 성향:제도 개선 진행 — 부실수사 문제에 대응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피해자 보호를 병행.

보수 성향:감시 역할 축소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거로 경찰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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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14%중도 성향 46%보수 성향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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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5

중도 성향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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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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