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우산 쓴다고 태풍 못 막아…일단 민심 따라야"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을 쓰고 있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큰 흐름은 그냥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일단 국민 민심을 따라간 뒤 정비해야 한다"며 "답답함이 있어도 검찰국 직원 등 정상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며 "태풍과 장마가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오는데 일희일비 말고 최선을 다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크 콘서트는 법무부 직원들이 혁신, 조직문화, 주요 현안 등을 묻고 정 장관이 법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법무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다.
아울러 탁월한 성과를 기록한 우수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특별성과·정부혁신·적극행정 분야 합동 포상도 이뤄졌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은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기조에 맞춰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에 따라 88건의 성과에 대해 총 2억27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 장관은 이 중 ▲필리핀 마약사범 국내 송환(포상금 1200만원) ▲난민 브로커 7명 구속 및 재산 14억2000만원 추징보전(포상금 1200만원) ▲마약류사범 맞춤형 교정재활모델 구축(포상금 1000만원) ▲전자장치 훼손자 신속 검거 체계 구축(포상금 800만원)에 기여한 직원에게 총 42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인 12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히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 시행(포상금 200만원)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구조 통합서비스(포상금 200만원) ▲법무부·경찰 데이터 연계로 치안 강화(포상금 200만원)에 기여한 부서에는 장관 표창이 주어졌다.

적극행정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9개 사례가 추려졌다.

이 가운데 ▲대한숙박업중앙회 협업을 통한 전자장치 훼손범 신속 검거 체계 구축 ▲생성형 AI를 활용한 분류 심사 효율화 ▲입항명단 분석 시스템 개발 등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장관 표창과 승진가점·포상휴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법무부는 향후 기관장과 직원 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 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창출된 우수 성과를 적극 발굴·확산하는 등 혁신 법무행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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