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도 권고한 ‘보유세 강화’, 부작용 없게 정밀 설계해야

경향신문

ONP 요약

OECD가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는 부동산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는 세수 중립적 세제 개혁을 권고했다. 동시에 초중고 교육재정 점진적 축소,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대학 등록금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진보 성향: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의 전환이 자산 불평등 감소와 주거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며, 신중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보수 성향: 대학 등록금 인상 등 교육 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정부부채 증가 우려 속에서 경제적 왜곡이 적은 보유세 중심 세제 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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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급등해 지난달 30일 부동산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2026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보유세는 무겁게, 거래세는 가볍게’ 가져가는 방식이 자산 불평등을 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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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17%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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