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유튜버' 의견까지 듣는다…李대통령, 23일 부동산 토론회 주재

전자신문

ONP 요약

정부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 산업상 좋은 선택인지 정치적 이유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큰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이 그 이윤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보류되면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정치화된 산업 정책 — 정부가 호남을 '역사적 보상'으로 표현하며 정치화했고, 초과이윤 배분도 주춤해 기업 책임을 약화했다.

보수 성향:정부 주도 투자 의혹 — 정부가 호남을 주도적으로 정했으며, 초과이윤 배분 강제는 시장 논리 위반이자 기업 자율성 침해다.

청와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 이른바 '부동산 공화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국민·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초고가 1주택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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