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집 매도에 "사금융으로 대출규제 우회"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 아파트에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억 원에 매도한 점을 지적하며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수가 있구나"라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할 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정부는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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