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똘똘한 한 채 권하는 장특공제…강남에 불로소득 보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역진성’을 띠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임 청장은 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역진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이 더 커지는 조세 성향을 뜻한다.

국세청이 분석한 2024년도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자가 받은 장특공제 혜택 총 5조320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4조5000억 원이 서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공제액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비중이 3조5000억 원으로 78.6%를 차지한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