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규제·양도세 비과세도 1회 제한" 주장…李 "일리있는 제안"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큰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러 직업의 국민 140명이 참석했고, 미리 받은 5천 개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신뢰도 훼손 우려 —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 논란이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중도 성향:절차적 한계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이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
보수 성향:개방적 리더십 —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적 리더십 강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기존 대출자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하는 방안이 부동산 시장 안정책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책은 효율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출 구조조정과 양도세 비과세 제한, 정비사업 총량제, 규제지역 폐지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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