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잔금대출, 정책 바뀌었다고 막으면 황당”…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입주를 앞둔 기존 주택 계약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일반 시민의 토로에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공감했다.최근 KB국민은행은 전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한도를 사실상 줄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