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집이 50억 됐다' 보유세 부담 토로에…李 대통령 "지방 이전 땐 양도세 낮춰야"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큰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러 직업의 국민 140명이 참석했고, 미리 받은 5천 개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신뢰도 훼손 우려 —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 논란이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중도 성향:절차적 한계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이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
보수 성향:개방적 리더십 —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적 리더십 강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초고가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 시 양도세 면제 등 엑시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20년 전에 5억원에 산 주택이 재건축돼 40억~50억원이 된 경우 보유세를 부담하기 어렵다"며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양도세를 내려줘야 하는데 불로소득 논란으로 무주택자의 상실감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매매차익을)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장기간 묶어놓는다면 양도세를 면제·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10~20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도 감면·면제 혜택을 주는 등 조건부 탈출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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