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 고가주택 혜택 커…강남3구 비중 79%"

임광현 국세청장이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 초고가 주택일 수록 혜택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6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특공제, 초고가 주택, 그리고 역진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행 장특공제가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1세대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하는 제도다.

임 청장은 "1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전부가 면제되므로 1주택 보유자 대다수는 장특공제가 개편되든 안되든 영향이 없다"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