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데드라인에 선 검찰개혁-인권 보장의 본질을 묻는다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

지금은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을 통과하는 중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20년 넘게 논쟁거리였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지난 대선을 치르며 국민적 합의에 이른 사안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일은 오는 10월 2일로 못 박혀 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다시 정치 쟁점이 돼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거듭됐고, 공소청 출범을 두 달여 앞둔 이제서야 여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검찰 수사권 존치론이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은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