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한적 전건송치 복원 자의적… 형사사법 시스템 서서히 붕괴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 권한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법조계에선 “형사사법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할 것”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이 보완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를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제한적 전건송치’를 복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