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유시민, 통상적 평론 선 넘어…형소법 8월 전 정리해야"(종합)
ONP 요약
유명한 정치 평론가 유시민 씨가 유튜브에서 '검찰 수사팀과 기소팀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개혁을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서 1년이 넘어도 검찰개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쪽 정치인들도 '이제 때를 놓쳤다'며 대통령의 결단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중도 성향:정책 지연의 원인 규명 — 검찰개혁 지체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의 의지 부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여권 리더십 위기 — 여권 내 인사의 공개 비판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력 부족과 정책 추진 능력을 강조.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6일 검찰개혁 등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통상적인 평론의 선을 넘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8월 전에 법이 정리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유시민 작가가 우리 진영, 민주 진영 대통령들에 대해 강하게 공격한 게 여러 번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게 늘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주장의 영역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망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전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았나"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해 강하게 말했지만 그 또한 지금 평가가 다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께서 말한 게 꼭 다 맞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평론 영역을 벗어난 걸로 보여서 본인 판단이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전 대표를 돕는 것 아니냐는 예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평론 선을 넘으셔서"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유 작가가 꼭 사실에 기초해 말씀하신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대통령이 원치 않아서만, 그렇게 되겠나"라며 "오늘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일정하게 보완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에 (이 대통령이) 이견을 달지 않으셨던 것"이라며 "그걸 놓고 '당신 생각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8월 전에 법이 다 정리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시기상으로 보면 전당대회가 오는 8월17일 예정돼 있는데 그때를 넘기지 않도록, 전당대회를 하고 나면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지도부 하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당 대표가 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 전 총리는 "어떤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못할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치열하게 토론해 방향을 만들어가면 된다"며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런 입장에서 대화하고 문제 제기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계 개편 구상에 대해서는 "통합할 대상과는 통합하고, 확장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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