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지선정위 원천무효"...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반대대책위 반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대전·충남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전력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강행을 규탄하며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3구간 입지선정위원회 10차 회의'가 열리는 대전 유성구 윕스퀘어 5층 에디슨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외면한 거수기 회의"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앞두고 한전이 회의 장소를 긴급하게 변경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대책위 측은 "오늘 3구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도 개최 20시간 전에 장소를 옮기는 공지가 있었다"며 "회의가 언제, 어디서, 어떤 안건으로 열리는지를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 일정 기간 전에 알리는 것에서 민주주의가 출발하는데, 이번 회의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전이 회의 장소를 갑자기 바꾸고, 주민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주민들이 궁금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과정을 알아보려고 오면 회의 장소를 하루 단위로 바꾸고, 집회신고를 하면 집회신고를 했다고 바꾸고,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지선정위원이 아니라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했다.

또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대표로 구성돼 주민 의견이 반영된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이러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 반대하는 송전탑 강행은 국가폭력, 지역 희생 강요 중단하라"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송전탑 강행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처절한 목소리와 피눈물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방패막이로 전락한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노선의 입지선정 과정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철저히 훼손된 밀실 야합의 산물"이라며 "한전은 임기 만료를 핑계 삼아 급박하게 회의를 강행하며 주민들 간 갈등을 양산하고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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