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 신고포상금 20만원→200만원…학원가 "감시사회 조장" 반발

대구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학원의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렸다. 학원가는 이른바 '학파라치(전문 신고꾼)' 양산으로 감시 사회를 조장하고 교육 현장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학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학원·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