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최영중 사건, 검찰판 장윤기 사건"…감찰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부당하게 막고 국회에는 거짓으로 해명했다"며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검찰판 장윤기 사건'으로 규정하며 "검찰이 피해 아동 보호 대신 제식구 감싸기와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청주지검이 국회 보고 과정에서 말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지검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에 대해 초기엔 "표지만 왔다"고 했다가 이후 "자해 우려 한 줄만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 영장에는 재범·증거인멸·도주 우려와 피해자 위해 우려 등이 전부 기재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서 위원장은 "한 사건을 두고 검찰의 설명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며 "헌법기관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조직이 힘없는 피해 아동 앞에서는 어떻게 했겠느냐"고 꼬집었다.

수사 지연 및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차적조회 추가를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해 나흘을 지연시켰고, 여죄 확인을 위한 통신영장 신청도 '별건'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의자 최씨를 국민의힘 당협 사무처장으로 영입한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당시 영장 처리를 지휘한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의 '남부지검 인연'을 언급하며 전·현직 검사 간 사적 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장윤기 사건을 보면 잘못한 경찰은 구속되고 수사를 받는데 잘못한 검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김 전 검사장과 김 차장검사 간 통화 내역을 즉각 감찰하고, 영장 담당 검사에게 내려진 지시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의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국회에 오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할 일이 많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