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병역', 여성은 '일자리·육아' 최다…국민신문고 청년 민원 분석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청년층이 최근 1년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병역, 여성은 일자리·육아 관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 민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권익위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41만여건의 청년(19∼34세) 민원을 ▲병역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임신·출산·육아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들의 민원은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병역 관련 민원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군 경력증명서 발급과 예비군 훈련 운영과 관련한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었다. 특히 예비군 훈련 기간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거주지와 훈련소집장소가 달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성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비중이 높았다. 주로 30~34세 연령대에서 제기됐다.

대다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근무지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적어도 '첫아이 출생'에 한해 시험관 시술의 차수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연령별로 보면 25~29세에서 자산형성 관련 민원이 많고, 30~34세에선 주거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금융에 대한 운영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는데, 그 중에는 혼인신고 후 가구소득 초과로 가입이 거부되는 등 '혼인 페널티'에 대한 불편사항도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주택공급·대출 민원이 많고, 비수도권은 취업·고용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을 통해 ▲병역행정 이용 편의성 제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및 근로권 보호 강화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의 가입·운영기준 개선 ▲주거지원 기준 현실화 및 지역 격차 완화 ▲일·가정 양립 제도 이행관리 및 출산·난임 지원 보완 등 청년의 정책 개선 요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국방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청년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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