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레버리지 ETF 규제, 시장 먹힐 대책인지 의문…더 강한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가 내일(31일)부터 시행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지수상장펀드(ETF)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실제 투자자들의 거래 행태를 바꿀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0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중 '12시에 만나요' 코너에 출연해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투자자들은 거래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며 "그런 대책을 내놓아도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으니 계속 거래하겠다는 시장의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들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이건 되겠다'거나 '이건 진짜 새롭다'고 느껴지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지적한 대책은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내놓은 방안들이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과도한 거래를 줄이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의거래 도입,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가변 레버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에게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적용된다.

이 대표는 당국의 접근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국이 대책을 고민할 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진짜 먹힐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은 접근 방식이 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걸 일단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고 먹힐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논의 단계부터 더 강한 수준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러 조금 더 과격한 주장을 던지는 것"이라며 "그래야 거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비록 현실적으로 당장 맞지 않더라도 더 강력하고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거래 중지'까지 언급한 이유에 대해 "그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논의의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의미"라며 "처음부터 당장 될 만한 수준에서 시작하면 결국 3000만원, 4000만원 수준의 미봉책만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또 "누군가 처음부터 10억원으로 하자고 강하게 주장해야 '10억원은 너무 과하다, 5억원 정도로 하자'는 식의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며 "실질적인 변화와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논의 범위를 훨씬 넓고 과감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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