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사업자가 ‘안보 자산’ 軍 레이더 운용·소유...신안 해상풍력 추진 논란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인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 추진 과정이 논란에 휩싸였다.

군 작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국방부와 신안군은 작전 문제 관련 군과 사업자 간 이행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한 채 사업을 승인했다.사업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 레이더’도 문제다.

이것만으로 군 작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가 레이더 소유권을 갖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신청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