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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무상교육, 서울부터"…정근식, 공약추진위원장에 '전 대법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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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북 예천의 고등학교가 수업 시간 월드컵 시청을 제한하자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교육적 판단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학습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와 교육청은 이 갈등 자체가 학생 교육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학교와 교육청의 관점을 강조하며 논란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요하게 부각
(상보)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기 공약 추진을 이끌 수장으로 대법관 출신 법학자를 발탁했다.
교육계 인사가 아닌 법률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핵심 공약인 '유아 무상교육'을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에서 구체화하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 용산구 신청사에서 '2기 공약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공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공약추진위원장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위촉됐다.
공약 추진 기구의 수장에 법조인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과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꾸준히 법조인의 길을 걸은 인물로, 교육 관련 이력이 전무하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2·3기 출범 당시 공약 추진을 총괄할 인사로 교육 전문가를 기용했던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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