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관세, 당초 약속한 최대 15%에 맞춰질 것 예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다만, 같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도 추진되고 있어 최종 관세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의 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각국의 강제노동 제도와 대응 수준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발표했다.

이날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10~12.5%의 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