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징역 30년 언급하며 李대통령 비판 “무인기든 달러든 이적행위”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북한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를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진보 성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도구로 삼은 반국가적 범죄로, 이는 헌정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이 받는 일반이적죄 판결로 사법부가 국가의 근본을 지킨 것으로 평가된다.
보수 성향: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으며, 특검의 수사와 재판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며 판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잣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적었다.앞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그는 “그러나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며 “두 침묵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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