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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부 대출규제? 집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어”

매일경제
이준석 “정부 대출규제? 집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어”

ONP 요약

정부가 사람들의 빚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빌려주는 돈을 1.5% 안에서만 늘리도록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투자용 신용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하반기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받아주지 않고 있고, 빌려주는 이자도 최고 7%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보 성향:신용위험 악화 — 신용대출 폭증이 가계신용의 질적 악화를 초래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

중도 성향:정책 역설 — 신용대출은 제어하지 못하면서 주담대만 옥죈다는 총량규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

보수 성향:규제 완화 필요 — 청년과 실수요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적 대출 완화와 정책 재검토를 주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관련 “회의에 뒤이어 나올 종합대책의 방향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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