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버틴 부동산 세제는 없었다”…중과냐 인하냐, 양도소득세 둘러싼 격론

서울 한강 이남 일대 아파트단지.

문재원 기자“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세제 역사를 봐도 10년을 가는 세제가 없었습니다.

정부를 무시해 버린 거죠.”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들며 이같이 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