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경계 분쟁] 측량 분쟁에서 내 집과 토지를 지키는 법 2

지난 7월 1일 칼럼 '지적·경계 분쟁'에서 살펴봤듯, 신축 공사 현장에서 최신 측량 결과를 근거로 이웃에게 건물 철거·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번 회차에서는 그런 상황에 놓인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살펴본다. ■ 첫 번째, 측량 방법부터 따져보자 상대방이 '최신 측량'을 근거로 경계 침범을 주장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측량이 법적으로 유효한 경계복원측량인지 여부다.

경계복원측량은 토지가 등록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주가 신축 설계를 위해 의뢰한 현황 측량이나 일반 지적측량은 그 자체로 법적 경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