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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동 불안에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 주문…연장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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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크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료 파업 때 응급실을 살린 보건소장이 서류 절차를 제대로 안 해서 벌금을 맞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부는 의료 현장을 돕겠다면서 왜 현장 사람을 벌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진보 성향:현장 헌신의 형식적 규제 — 의료 위기 속 응급실을 지킨 보건소장을 행정절차 미흡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우는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고 비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당분간 최고가격제 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고, 조기 종전·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챙겨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25일 0시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산업부는 최고가격제의 종료까지 염두에 두고 8차 최고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하며 조치를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운 모양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우회 항로인 홍해까지 봉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맨 후티 반군은 홍해 입구인 사우디 해상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한때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90달러 안팎으로 급등했다.

지난 21일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88.81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82.96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상승은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휘발유 가격은 23.1%, 경유는 33.7% 각각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p) 끌어올렸다.

산업부는 원유 수급과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고가격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업부는 중동 정세 완화와 국제유가 안정세에 따라 7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ℓ(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했다.

2차 최고가격인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3개월 동안 유지해오다, 유종별로 150원씩 인하한 것이다.

당시 산업부는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기에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내 원유 수급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파악 중이다. 7~8월 도입 물량은 전년 평균 대비 110% 이상, 9월 물량도 전년 대비 약 90% 이상 확보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오르긴 했으나 지난 3월 초 수준까지 상승한 건 아니다"라며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지속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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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체계 재편 전략 발표…의료대란 중 응급실 지킨 보건소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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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발표, 4조 8000억원 투입
  • 의료대란 중 응급실을 지킨 퇴직 보건소장이 행정절차 누락으로 과태료 처분받음
  • 이재명 대통령, 필수·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 강조

전개 타임라인

  • 'AI 기본의료' 지역의료 공백 메운다... 보건소부터 응급실까지 전면 도입
  • '나프타 생산 40% 감축' 여수 석화 사업재편 승인…정부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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