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전문성이 없다'는 말은 사실일까?

최근 대통령비서실에서 추진 중인 '공직사회 활력 제고' 과제는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순환 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을 첫 번째 계획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공무원의 전문성이 낮다는 주장을 반영한 조치다. 한국 사회 공무원 집단에 대한 '낮은 전문성' 비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공무원의 비전문성 담론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신공공관리 개혁을 추진하던 무렵으로 보인다[1,2].

그 이전에도 4~5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전문직위제도'를 통해 개방직 임기가 확대되고 있었지만, 인사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본격 자리 잡은 것은 국민의 정부 제2차 정부개혁을 기점으로 해서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그 주요 취지로 가지는 개방형 직위는 당시 정부 개혁 제도 가운데 가장 큰 지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3].

다만, 민간에 공직을 개방하는 개혁에 대한 정당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했고,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규범으로, 공무원들을 그 반대편 '관료적 병폐'의 위치에 두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관료적 병폐는 점차 정의조차 모호한 '비전문성'으로 구체화됐고, 이 비전문성의 원인으로 순환보직이 지목되기 시작했다. 한편, 공무원의 비전문성과 순환보직을 잇는 담론은 그보다 조금 더 빠른 1994년, 공무원 '전문보직제' 도입을 전후로 등장했으나, 그 논의의 정식화는 시간이 흐른 후 더욱 뚜렷해졌다.

순환보직에 대한 평가는 공무원 집단 안팎을 막론하고 부정적인 입장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외부 민간 전문가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주장은 '순환 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등 그대로 공직사회 인사제도 정책 개혁의 전제로 굳어 진지도 오래다.

전문성의 모습

초기에 제도 개혁은 외교나 인공지능, 노동감독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오늘날 순환보직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담론은 그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대체 공무에 필요한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전문성은 업무에 내재한 속성이라기보다 특정한 노동을 수행할 권한을 사회적으로 부여 받은 결과에 가깝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이 권한은 의심 없이 의사와 간호사처럼 면허를 가진 직역이나 보건학을 비롯한 인접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부여된다. 그리고 그 권한의 범위는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정의하는 일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제언하고 결정하는 데까지 이른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함께 관심이 사그라든 역학조사관 제도는 '전문임기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1999년 일부 공중보건의를 선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역학조사관 제도는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전문직 공무원 역학조사관의 확보와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수를 기존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역학조사관 인력은 이후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역학조사관은 주로 두 경로를 통해 임명된다. 방역·역학조사·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거나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정식 임명되는 방식이다. 한편,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의사로 둘 것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의료적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의무직이나 공중보건의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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