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론회, 대출규제 개선 요청 잇따라…"잔금대출, 총량규제서 제외해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공급·금융·세제 등을 주제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형평성을 위해 대출 규제 시행 전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신규 규제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예외 적용하고, 지방주택 구매 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잇따랐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규제 개선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건의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며 "대출규제가 시행되면 신규 대출자에게만 이뤄지고 있는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왜 무주택자나 청년만 대출규제를 적용 받아야 하냐"며 "공정한 대출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기대출자도 만기가 되면 새로운 (대출규제) 조건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는지 (금융위원회가) 한번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모세대, 기성세대는 이미 다 성장의 기회 과실을 누렸는데 청년은 새로 진입하기가 어렵다"며 "정책당국자는 핀셋형으로 구멍이 없게 하고, 이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 황 모씨는 "최근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해선 잔금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런 지적이 많다"며 "이미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사후에 정책 변경으로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는데 개별 은행당위에서 더 자체적으로 죄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협의해서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에 거주 중인 안 모씨는 "현재 DSR이 40% 정도로 돼 있다"며 "지방과 수도권이 규제가 같은 만큼 분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의 DSR은 조금 배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며 "사례를 찾아보고 정책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핀셋형으로 상황에 맞춰서 많이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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