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많이 받으면 부담금 내자"…'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제안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사회적으로 제한된 대출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차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제안이 나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양적 규제를 보완해 가격규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 규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금융 부문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현행 양적 규제를 보완할 가격규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LTV·DSR과 총량규제는 모두 대출의 양을 제한하는 양적 규제"라며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라는 가격규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인 컨셉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대출자원을 특정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는 물론 주택수요 관리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주택시장은 복잡한 만큼 하나의 규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수요 억제 정책은 적절한 정책 조합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의 부담 수준을 질의했다.

이 대통령이 "부담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학계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고 제가 최근 제기한 아이디어"라며 "금융토론회에서는 예시로 10억원 정도 대출에 1% 수준의 부담금을 제안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라서 저항이 많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전세대출·이주비대출 등 실수요자 관련 쟁점도 함께 짚었다.

그는 "청년도 나이가 아니라 청년이 가진 배경에 의해 출발선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되 이에 맞는 실수요 선별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세대출이 보편화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실수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비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실수요의 관점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임대인 등 일부 특수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mmda@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