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주담대 규제 완화를”…부동산 국민 제안 2300건 쏟아져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개설한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일주일 만에 2300건이 넘는 의견들이 접수됐다.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고,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을 촉구하는 의견들도 올라왔다.20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제안은 총 2386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1093건, 주택공급(규제)이 716건, 부동산세제는 577건 순이었다.
14일 개설된 홈페이지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 2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제안들이 많았다.
최모 씨는 게시판에 “1주택자이고, 10월에 이사 예정이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 ‘오픈런’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 바 있다.
그 외에도 “실거주를 위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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