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위반건축물 양성화...18개월 한시 구제

전북특별자치도가 12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적 특별조치에 나선다.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북의 위반건축물은 총 3,249동으로 전국의 2.2%에 해당했으며 전주 1,571동, 군산 401동, 완주 277동 순으로 많았다.2014년 이후 12년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