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반 건축물, 12년 만에 양성화…18개월간 한시 구제

전북도가 장기간 방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 조치를 12년 만에 시행한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이른바 ‘근생빌라’와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지난 6월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 ...